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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상법 제530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13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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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상법 제530조 ] 내용보기

 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
1. 판례 통계 (총 113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14
세종
10
광장
6
화우
3
다우
2
두우
2
길
2
동인
2
국민
2
남산
# 변호사 (상위 10)
2. 판례 목록 (100개만 표시, 최근순으로)
2024년
1. 대법원 2024. 5. 9. 선고 2020다250561 판결
  [저작권침해정지등청구의소]〈공동저작권자가 다른 공동저작권자로부터 물적 분할에 따라 지분을 승계한 자를 상대로 제3자에 대한 이용허락의 금지 등을 구하는 외국적 요소가 있는 사건의 준거법이 무엇인지 문제된 사건〉[공2024하,874]
   저작권침해정지등청구의소
   국제사법 상법 저작권법

2023년
3. 서울고등법원 2023.07.07 선고 2022누69515 판결
  조세심판원의 재조사 결정에도 불구하고 국외재산 평가액을 재조사하지 아니한 채 당초 처분을 유지한 것은 재조사 결정의 기속력에 저촉됨[일부패소]
   법인세 취소청구
   국세기본법 민사소송법 상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규칙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2022년
7. 창원지방법원 2022.01.27 선고 2019구합53684 판결
  재화를 공급받는 자가 아닌 자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도록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움[국승]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부가가치세법 상법

2021년
12. 의정부지방법원 2021.09.02 선고 2020구합14866 판결
  EBITDA 방식으로 산정한 주식가액은 법인세법령에서 정한 시가에 해당하지 않음[국승]
   법인세 법인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상법

13. 서울고등법원 2021.04.30 선고 2020누41612 판결
  위탁자의 지위가 수익자인 시공사로 이전되는 실질적 통제권의 이전이 있었는지 여부[국승]
   부가가치세 취소
   국세기본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상법

2020년
18. 서울행정법원 2020.03.26 선고 2018구합85914 판결
  시공사와 시행사가 신탁원부변경합의를 하였더라도 시공사 지위에서 시행사에 건축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수령하였다면 자가공급한 것으로 볼 수 없음[국승]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상법

2019년
19. 서울행정법원 2019.11.08 선고 2019구합53013 판결
  은행이 보험상품을 판매하고 보험사로부터 받는 보험판매수수료는 교육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는 것임[일부국패]
   법인세
   교육세법 교육세법 시행령 교육세법시행령 국세기본법 보험업법 상법 은행법 은행법 시행령 협동조합법

20. 서울고등법원 2019.10.02 선고 2019누31435 판결
  이 사건 매출액 조정이 부당행위계산 부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일부국패]
   법인세
   국세기본법 민사소송법 상법 행정소송법

2018년
2017년
25. 대법원 2017.07.18 선고 2016두43459 판결
  과점주주로서의 지위는 회생계획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신설회사에 승계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함[국승]
   종합부동산세
   국세기본법 상법 채무자회생법

2016년
29. 서울고등법원 2016.10.27 선고 2016나2029584 판결
  주식매수청구권 행사로 받은 지연손해금을 기타소득으로 과세한 처분은 당연무효가 아님[국승]
   국세징수법
   국세기본법 상법 소득세법

30. 광주지방법원 2016.07.07 선고 2015구합11370 판결
  흡수합병의 경우 합병구주에 기해 교부받은 합병신주 역시 새로운 명의신탁에 해당함[국승]
   상속증여세
   국세기본법 상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32. 서울고등법원 2016.06.15 선고 2015누44365 판결
  회생계획안에 따라 제2차납세의무도 승계한 것으로 봄이 타당함[국승]
   종합부동산세
   민사소송법 상법 채무자회생법 행정소송법

33. 서울행정법원 2016.06.03 선고 2015구합64909 판결
  합병신주에 대한 명의신탁은 새로운 명의신탁행위를 하였다고 보아야 하고 조세회피와는 상관없는 뚜렷한 목적이 없음 [국승]
   상속증여세
   상법 상속세및 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지방세법

36.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4.26 선고 2015가합547914 판결
  주식매수청구권 행사로 받은 지연손해금을 기타소득으로 과세한 처분은 당연무효가 아님[국승]
   국세징수법
   상법 소득세법

37. 서울고등법원 2016.03.28 선고 2015누43898 판결
  중소기업기본법 상 지배·종속의 관계(관계기업)법인의 종업원수와 매출액을 합하여 중소기업 여부를 판단함(국승)[국승]
   법인세
   기본법 기본법 시행령 민사소송법 상법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2015년
42. 서울고등법원 2015.07.17 선고 2014누62892 판결
  특수관계자인 원고에게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할 수 있음[국승]
   종합소득세
   민사소송법 상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44. 서울행정법원 2015.05.01 선고 2014구합66267 판결
  회생계획안에 따라 제2차납세의무도 승계한 것으로 봄이 타당함[국승]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상법 채무자회생법

2014년
47. 서울중앙지법 2014. 8. 26. 선고 2013나52997 판결
  [구상금] 상고[각공2014하,752]
   구상금
   민법 상법

2013년
52. 서울행정법원 2013.11.22 선고 2013구합19837 판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자는 납세의무 성립일로서 과세기준일 당시 과점주주였던 원고라 할 것임[국패]
   종합부동산세
   국세기본법 상법 종합부동산세법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 채무자회생법

53. 서울행정법원 2013.11.05 선고 2013구합54069 판결
  부동산매매법인의 비사업용토지 지급이자 손금불산입[국패]
   법인세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규칙 법인세법 시행령 상법

56. 서울고등법원 2013. 4. 16. 자 2012라674 결정
  [이사회의사록열람및등사허가신청][미간행]
   이사회의사록열람및등사허가신청
   상법

57. 서울고등법원 2013. 4. 15. 선고 2012노2794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피고인1,2에대하여일부·피고인5,6에대하여각예비적죄명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피고인2에대하여일부인정된죄명업무상배임)·업무상횡령·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위반·조세범처벌법위반·증권거래법위반·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사문서변조·변조사문서행사·공무집행방해교사·증거인멸·증거인멸교사·공무집행방해·범인도피][미간행]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업무상횡령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위반 조세범처벌법위반 증권거래법위반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사문서변조 변조사문서행사 공무집행방해교사 증거인멸 증거인멸교사 공무집행방해 범인도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상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조세범 처벌법 증권거래법 증권거래법 시행규칙 증권거래법 시행령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012년
2011년
62. 서울고법 2011. 12. 9. 자 2011라1303 결정
  [주식매수가격결정신청] 재항고[각공2012상,172]
   주식매수가격결정신청
   비송사건절차법 상법

64. 대법원 2011. 9. 29. 선고 2011다38516 판결
  [어음금][공2011하,2220]
   어음금
   상법

66. 대법원 2011. 8. 25. 선고 2010다44002 판결
  [계약상대자구성원으로서의지위확인][공2011하,1925]
   계약상대자구성원으로서의지위확인
   민법 상법

2010년
2009년
82. 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8다96291,96307 판결
  [계약금등반환청구·양도대금][공2009상,748]
   계약금등반환청구 양도대금
   민법 상법

2008년
89. 서울행법 2008. 9. 11. 선고 2007구합45583 판결
  [부당전적구제재심판정취소] 항소[각공2008하,1726]
   부당전적구제재심판정취소
   민법 상법

91. 대법원 2008. 2. 14. 선고 2007다73321 판결
  [물품대금][공2008상,381]
   물품대금
   상법

2007년
94. 대전고등법원 2007.07.05 선고 2006누2686 판결
  대위변제 당시 대손요건을 충족하지 않은 경우 손금불산입[국승]
   법인세
   상법 조세특례제한법

200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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